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토지 가격 정한다
18일 열린 제5차 임시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이 의원 87.63%의 찬성을 받아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 법은 2025년부터 효력을 가진다.
회의에 앞서 경제위원장 부홍타잉(Vũ Hồng Thanh)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토지법 개정안의 초안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했다. 이 법안은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는 5년에 한 번씩 정해지며, 시장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정을 하는 일이 드물어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가격표(159조)와 관련하여 5년마다 토지의 가격을 정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매년 K계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수렴 및 수정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결안 18/NQ-TW에 따라 토지가격표를 매년 발표하고,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토지가격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 노력했다.
개정안 초안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토지가격표를 보완한 후, 성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하라는 책임이 명시되었다. 정부는 토지가격표가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각급 국가 관리 기관은 법 집행, 토지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 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발표된다.
토지 가격 산정 방법
개정안에는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 계산법, 소득 계산법, 잉여 계산법, 조정 계수법이 수록되었다.
이전에, 잉여 계산법(phương pháp thặng dư)을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 가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법안에 명시된 내용은 국회와 정부가 심사숙고를 거쳐 정한 것이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홍타잉 위원장은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잉여 계산법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각 방법의 적용 요건과 함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잉여 계산법은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들은 잉여 계산법을 계속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출처:https://www.asea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584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사용되던 토지에 발급되는 ‘재산권 증명서(sổ đỏ)’
토지법은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토지를 사용했던 개인과 가구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80년 12월 18일 이전부터 토지를 사용했던 개인과 가구는 마을 인민위원회가 현재 토지에 분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토지 사용권과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980년 12월 18일 ~ 1993년 10월 15일 기간부터 토지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토지 사용권과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이 설립된 토지의 경우 주택이 토지법에서 정한 주택 사용 인정 범위와 일치하거나 더 작으면 주택 사용을 인정하고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 국가는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지만 필요한 때에는 지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993년 10월 15일 ~ 2014년 7월 1일 기간부터 토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토지에 관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면, 토지 사용권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설립된 토지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사용 인정 범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토지 사용을 인정하고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 및 생활시설의 면적이 주택 사용 인정 범위보다 클 경우 주택 및 생활시설의 실제 크기에 따라 토지 사용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