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협상을 이끌 정부대표로 임명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우 방위비협상대표는 오늘(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95년 외무고시 29회로 입부한 직업외교관으로, 북미·북핵 업무를 주로 맡아온 '미국통'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외교부 내 방위비 협상 전담반(TF)을 꾸리는 등 협상 준비를 시작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자 방위협정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를 협상대표로 임명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대표들이 이미 간단한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오늘 오전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을 발표하며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1991년부터 2~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으며, 이번이 12번째 협상입니다.
2021년 타결된 제11차 방위비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일찍 협상에 착수하는 셈이어서, 과거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같은 '조기협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연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협상에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다"며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협상을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대선과 상관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져서 오늘 함께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됐다"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미국 현지에서 "협상에 1년 이상 걸리기에 올해에 협상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미 대선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는데, 한국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 서두르는 모습으로 보일 경우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양국 정부는 외교·안보·예산담당 부처 관계자들로 협상 대표단을 꾸리는 중입니다.
협상 개시 시점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협정에 따라 2021년 1조 1,830여억 원을 냈고, 이후엔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연평균 4.5%씩 인상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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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