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해야…플랫폼법 조속 제정 촉구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펫산업연합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하기로 한 ‘플랫폼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플랫폼사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식·숙박·부동산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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