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넉 달 연속 감소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으로 40대 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 7,000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6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7개월 만에 반등했던 증가 폭은 이번 달 소폭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한 31만 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37만 5,000명에서 ▲7월 37만 3,000명 ▲8월 36만 2,000명 ▲9월 35만 9,000명 ▲10월 34만 2,000명 ▲11월 33만 5,000명 ▲12월 29만 7,000명, 올해 ▲1월 34만 1,00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20만 6,000명, 30대는 5만 6,000명, 50대는 12만 4,000명 늘었지만 20대 이하는 6만 3,000명 줄고 40대는 1만 1,000명 줄었습니다.

20대 이하 청년층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뒤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세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1만 2,000명 가운데 중 9만 7,000명이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증가분입니다. 외국인을 뺀 내국인 증가 인원은 21만 5,000명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수는 22만 7,000명으로, 지난해 ▲10월 20만 5,000명 ▲11월 20만 9,000명 ▲12월 21만 5,000명, 올해 ▲1월 22만 2,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지난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모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5%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고용부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제조업에 대하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7만 4,000명, 서비스업은 23만 5,000명 증가했고,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이른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4,000명(-13.3%)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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