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올해부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을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의 3가지를 중점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 회원국과 결속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정상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 10년 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합의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합니다. 또한,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한 ‘전략사령부’를 올해 후반기 창설해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합니다.
또한, 군 정찰위성을 다음 달과 오는 11월, 2차례 추가로 발사해 우주 기반 감시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초급간부와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 전념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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