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늘(21일)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리합니다. 전합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합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합 심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대법원장 취임 후 전합 심리는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됐지만, 1월 1일자로 퇴임한 안철상(67·15기) 대법관과 민유숙(59·18기) 대법관 자리가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전합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이혼조정 성립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의 실익,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처분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등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서 내리 패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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