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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