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올해 2월 서울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입니다.
디지털 교역의 장애물을 없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음원, 영상물 같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적용,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 사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소스 코드·알고리즘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세계 디지털 규범 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를 좁혀 협상 진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11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통상협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첫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에도 합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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