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전세계약서로 HUG 상대 사기친 임차인 등 '전세사기' 관련 일당 무더기 송치

기숙사로 복귀하는 사촌형제 A씨와 B씨 [서울경찰청 제공]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과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사촌형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모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30대 세입자 등은 재작년 7월에서 8월쯤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월, 보증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8억 2,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돈을 돌려받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엔 부풀린 계약서대로 보증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일당 가운데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32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6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으며 32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754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