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2천 명 증원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예고

by Vyvy posted Apr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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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의교협이 낸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전의교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 대학이 이달 말 대학 입학 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 증원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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