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며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며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 ‘주택정책 정상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분야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조건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이겠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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