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마련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방문 중인 방 장관이 현지시간 15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방 장관은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돼 IRA의 FEOC 지침이 마련될 경우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9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