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할 수 있는 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하고,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마약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 해외서 '마약 밀반입' 차단…공급사범, 초범도 구속수사
정부는 먼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국경 단계에서부터 밀반입 차단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두 배 이상 높이고, 특히 마약 범죄가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내 수하물 등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 3초 만에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검색 장비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 검사를 하는 등 국제 화물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독 의사' 면허취소…'뺑뺑이 마약쇼핑'도 차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중독 판별을 제도화하고, 중독으로 판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사가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등을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속 처방·투약 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오남용 위반 사례를 판단하고 즉시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 마약사범, 9개월간 2만 명 적발…"재활 시설 확충할 것"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2만 230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8% 많은 적발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재범률이 36%로 다른 범죄보다 1.5배 높고, 전체 마약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재활 시설 확충에도 더 힘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곳에만 잇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