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디지털 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경연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면서 온플법이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 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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