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7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 씨와 알선책 B 씨 등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성북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산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은 총 263명, 피해 규모는 7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중 약 15%는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분양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 외에 일당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는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7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