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무법 운전’한 50대 남성 징역 3년

by HươngLy posted Dec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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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 14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40대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목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와 중앙선을 침범하다 역주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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