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현금 지원 늘리자”…교육 예산 활용 제안

 

 

앵커

합계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 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원'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재원은 교육 예산에서 끌어오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관련 부처와의 논의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산 위기감'은 무겁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0.32%에 불과한 '현금 지원'을 OECD 평균인 1.1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 급여 일부를 복직 이후에 주는 제도는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팀장 :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피부로 좀 와닿는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문제는 재원입니다.

검토안대로면 연간 추가로 10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큰 틀 내에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교육세와 지방 교부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왔죠."]

다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법 개정까지 필요한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