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교부금을 저출산 예산으로 끌어쓰자는 방안에 교육부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요 국정 과제인 '유보통합' 추진 등을 앞두고 교부금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리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산 장려'에 쓰자고 제안한 예산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초·중등 교육 균형 발전 명목으로,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됩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투입됩니다.
지난해엔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못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 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수조 원대 예산이 남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활용하자는 게 저출산위원회 제안.
교육부는 부처 간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교육재정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이런 사업에 많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대표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 관련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엄문영/서울대 교육학과 부교수 : "앞으로 쓰여질 계획이 너무나 많아요. 교육에. 그런데 지금 당장 7조를 보고 저출산에 돈을 쓴다 이건 너무 가시적인 판단이다."]
게다가 거액의 '세수 부족'이 예고된 올해는 11조 원에 달하는 교육 교부금이 줄어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유지영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