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한 거란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 사무차장/지난해 9월 15일 :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대상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윤 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4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국토부와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거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던걸 통계 조작으로 몬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청와대의 개입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