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숙련된 장기요양 요원의 잦은 이·퇴직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전날 용인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지원을 검토해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용인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2012년 6천306명에서 2022년 1만7천4명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 수요는 늘지만, 도내 장기요양 요원의 월평균 급여는 171만4391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4천812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장기요양 요원 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기본 급여 또한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95.7%로 가장 많았고, 200만~250만원 미만이 4.3%였습니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넘는 요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 시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 재원은 총 1천44억원으로, 재원 부담은 지금보다 380억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시장은 “장기요양 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 약 1만1천500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퇴직이 잦아 숙련된 근무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를 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제안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 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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