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미흡·불량’…고용부, 제재 강화 검토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담당하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이 390곳, B등급(보통)이 425곳, C등급(미흡)이 229곳, D등급(불량)이 140곳,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이 2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을 포함해 미흡 또는 불량(C~D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모두 398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가장 높았고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S등급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들이 더 많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현재는 평가 시행 다음연도에 결과가 발표되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시행한 그 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