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중”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