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2심도 유죄

by Vyvy posted Feb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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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14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가벼운 것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6개월만 복역하면 됩니다.

그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형량에 일부 변화는 있으나 1심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홍보대행사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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