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6천억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by Vyvy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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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노스찰스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02.15 kjw@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천400만 달러(약 6천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천500만 달러(약 4천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jhcho@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12500071?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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