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못하면 사용 금지"…미 대선 앞두고 규제 논란 가열
"국가안보 위협" vs "표현자유 침해"
바이든도 재선운동에 틱톡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AP=연합뉴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천만명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 정가에선 중국 정부로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캐시 모리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과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7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틱톡은 이같은 강제 매각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천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나 레벤토프 ACLU 선임정책고문은 "선거가 있는 해에 수정헌법 1조 권리를 값싼 정치적 문제들과 맞바꾸려는 시도에 깊이 실망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과 같은 해외 기반 플랫폼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상원에서 발의되자 지지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이는 바이든 선거캠프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틱톡 활용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지난달 미국 프로스포츠 빅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릴 때 첫 번째 틱톡 영상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식축구를 주제로 문답하는 내용으로, 1천만회 넘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자신의 재선 운동에는 틱톡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은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kms1234@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072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