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위안(약 7천 269조 원)을 넘었다고 국무원 산하 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어제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1천 11억 위안(약 7천 288조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10조 위안, 2019년 20조 위안, 2021년 30조 위안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지방정부의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지방정부 토지 판매 급감이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당국이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처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로 정한 1조 위안(약 184조원)의 특별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더 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애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이 특별채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절반씩 나눠 발행됩니다.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40조원을 넘었더라도 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한 한도인 42조2천억위안 미만이어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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