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출산지원금 과세, 3월 발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돼 오는 4월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월 말로 돼 있는 걸 4월 말로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까지는 지금과 같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해서는 37%, 휘발유는 2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따져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부총리는 오늘 최근 부영그룹의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으로 논란이 된 출산장려금에 대한 과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 강구하라는 지시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영의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보겠다"며 큰 방향 내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는 26일에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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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