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경증·비응급 분산 사업 시작…일부 전공의, 중복 인력 신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15일) 회의가 끝난 뒤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책 지원금에 예비비 67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 100곳 진료 협력 병원 지정…인건비 등 지원"

중대본은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백 곳을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전원을 도울 진료협력센터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백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협력 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 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각 병원에 정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내놓은 가운데, 중대본은 의료 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분쟁·중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면서,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공의, 다른 의료 기관 중복 인력 신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본은 일부 전공의가 다른 의료 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를 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겸직 근무할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대본은 파악된 전공의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겸직에 해당되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 환자는 3월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했다가 둘째 주 3.9%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 대비 입원환자가 늘어 어제(14일) 기준 11% 증가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58명이 투입된 가운데, 중대본은 오는 25일까지 250명을 추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현재 파견된 공보의들에 대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 등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 가동…"지역 필수의료 구축 등이 기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는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중대본은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 제출 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 배정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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