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할 시도 11곳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등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별 사업을 평가해 최고등급 배분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한다.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하고, 집행 후 잔액이 남으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기반시설 투자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중·소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기부와 추진하는 '지역혁신 공모'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한다.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해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는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 특성을 유형화한 '지역 특성 MBTI'(가칭) 등도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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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057800530?section=loc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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