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존폐 두고 갈등 고조

 

앵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던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어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주권이 제한돼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 상황.

서울과 제주, 울산, 전북 등 9개 시·도교육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폐지 논의가 시대착오적, 차별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회와 교육청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최상철/영상편집:이소현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