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경제재개계획 초안 주요내용정리_9.11.pdf

 

PLAN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C-19 and economic recovery in HCMC from Sep 15 (21.09.10초안)

I. 원칙

1.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수단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Covid-19를 지속적으로 퇴치하며,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활동 사이의 조화, 합리성 및 효율성을 보장한다. 최대한 안전하게 개방한다.

3. 코로나는 지속되고, 관련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적응력 있는 해결책들이 있어야 한다.

4. 전염병 통제 상황에 적합한 경제 재개 내용을 마련해서 유동성 있게 실행한다.

5.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사람들이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II. 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의료 전염병 상황과 보건 분야의 안전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완화를 시행하고, 도시의 특정, 특성에 따라 전염병 통제 기준을 연구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염병 발생 및 발생 가능성에 따라 산업 및 단위를 분류하고, 점진적으로 운영을 복구하기 위해 안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1. COVID 그린 카드/옐로우카드 사용을 시범적으로 구현한다:

구분 정의 발급조건 그린카드 5k 준수하며, 일부 업종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호치민시의 코로나 통제 수준에 따라 생산 및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음.
2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 2회 접종 백신(AstraZeneca, Pfizer, Moderna, Sinopharm, Sputnik V)의 경우: 2차 접종 14일 후 및 일부 업종은 정기적인 항원 테스트.
-1회 접종 백신의 경우(Johnson & Johnson's Janssen): 접종 후 14일 및 일부 업종은 정기적인 항원 테스트.
- SARS-CoV-2 감염자: 회복 후 180일 이내, 격리 기간 완료.
-SARS-CoV-2감염자: 자가검사, 격리 후 회복되면 항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옐로우카드 각종 활동에 근무환경, 전염 위험성,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그린카드” 소지자보다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하는 백신 (AstraZeneca, Pfizer, Moderna, Sinopharm, Sputnik V) 1차 접종 14일 후
-정기적인 검사 (음성결과 소지) (3일마다)
7군, Cu Chi 및 Can Gio 지역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타 지역의 안전조건을 평가해서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공중보건 증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주도)

 

1.2. 백신 접종: 호치민시인민위원회의 2021년 8월 28일자 계획 No. 2917/KH-BCD를 계속 시행하여 18세 이상 국민의 100%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을 보장한다.

1차 접종한 사람의 100%에게 2차 접종 기한까지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전방의료진, 고위험자(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자, 임산부)에 대해 2회 전종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어린이, 특히 고위험 어린이(기저 질환, 비만)를 위한 백신 접종에 대해 연구한다.

 코로나 검사, 공중 보건 증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 시의 전염병 상황이 잘 통제될 때까지 고위험 및 최고위험 지역에서 F0 선별하기 위해 검사 활동을 유지한다.

- 사업장, 생산공장 및 의료진, 배송직원, 운전기사, 경찰 등 고위험 대상 및 고위험지역에 대해 최소 7일/1회 정기 감독한다.

2.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2.1. 경제 회복을 위한 단계 호치민시는 특정 기간과 장소별로 역학위험 통제와 국민보호 수준(예방접종 속도와 보건체계 안전의 두 축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2.1.1. 1단계(9월16일 ~ 10월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험 준비 단계이므로, District 7, Cu Chi, Can Gio districts Tan Thuan Export Processing Zone, Saigon high tech park 등 안전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a) 방역계획(통제)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 그린카드소지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경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린 카드를 소지한 직원(100%)만 고용한 조직과 개인은 다음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경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노래방, 디스코, 바, 마사지.

-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 현장 급식, 놀이공원, 체육시설, 영화관 및 상업센터(쇼핑몰 내의 슈퍼마켓 시스템은 제외)에서의 활동.

 (3)외부인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의 직원은 그린 카드를 소지한 직원만 (100%) 고용하고, 부처 직원은 옐로우카드 또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만 (100%) 고용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 조직 및 개인은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및 하테크파크에서의 생산활동(산업 및 수출가공단지 관리위원회,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 지역 인민위원회, 투득시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 감독)

- 음식 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판매만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3 tai cho, 가정규모 기반 방식으로 운영된다(식품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 인민위원회와 투득시가 공동으로 관리).

- 전자상거래 활동(화주, 운송 단위, 우편 및 물류 기업을 통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체인의 활동 - 식품 생산 체인의 활동,

- 주유소, 가스

- 공공사업의 건설 및 수리, 기관, 건물, 아파트의 인프라 및 장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 및 구조 서비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제공. - 배송, 운송, 물류 서비스(식품 운송 수단을 통한 배송력, 운영 단위 및 기업의 식품 및 식사 공급업체 포함), 유통 시스템의 배송 서비스 제품.

- 금융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고객에 대한 평가, 청구서 작성 및 보험급여 정산 관련 활동만 수행)

- 통신 서비스, 언론군, 정보기술 서비스, 전기,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

- 공공 서비스; 상수도 및 배수, 공원, 수목, 기술 인프라와 같은 공공 서비스...);

- 공증서비스,

- 환경 청소 서비스, 장례 활동.

- 생산, 경영을 위한 유지 보수, 수리 서비스 및 이 관련 활동의 원자재 공급 활동.

 상기(3)항목의 직접(접촉) 거래를 하는 고객/파트너는 반드시 그린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옐로우 카드인 경우 지역 의료 서비스(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된 정보 포함)에서 음성 테스트 결과(퀵테스트)를 보유해야 한다. b) 방역계획(통제)에 벗어나 전염병(상황)이 발생/악화되는 경우

 그린 카드 소유자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조직과 개인은 그린 카드를 가진 직원만 근무하도록 배정한다. 특히 옐로카드 직원의 경우 온라인 또는 3tai cho, 2포인트 경로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정 조건에 따라 유연하다.

 

2.1.2. 2단계 (10월31일 ~22년 1월15일)

a) 방역계획(통제)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1단계에서 허용된 항목 외에도 무역 센터, 피트니스 센터, 야외 엔터테인먼트 활동, 소규모 현장 식사 및 규정된 제공 거리(20명 미만) 추가.

b) 방역계획(통제)에 벗어나 전염병(상황)이 발생/악화되는 경우 권고에 따라 시는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2.1.3. 3단계 (22년1월15일 이후)

a) 방역계획(통제)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경제 활동 재개, 하지만 노래방, 디스코, 바, 마사지의 경우 참여자는 그린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b) 방역계획(통제)에 벗어나 전염병(상황)이 발생/악화되는 경우 권고에 따라 시는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2.2. 비즈니스 지원 솔루션 구축 2.2.1. 재정지원 베트남 은행 회장의2020년 3월 13일자 제01호/202020호/TT-NHNN의 다수의 조항을 보완한 2021년 4월 2일자 제03호/2021호/TT-NHNN에 따라 채무 재조정, 이자 및 수수료 감면, 채무집단 유지 등의 측면에서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은행-기업 연결, 물가안정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고, 어려운 업종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신용절차를 줄여, 기업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새로운 지원정책에 접근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호치민시인민의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후 즉시 시의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기업과 조직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보다 간소화하여 빠른 시간 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2.2.2. 생산 및 비즈니스 기업 지원, 비용 절감 및 직원의 생활보장 2021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 2021년 4월 19일자 영 제52호/2021/ND-CP의 지원정책 시행, 간단한 시행절차, 신속·적시 처리한다. 정부의 2021년 7월 1일 결의 제68호/NQ-CP 및 인민위원회의2021년 6월 25일자 결의 제09호/2021/NQ-HDND에 따른 지원 정책 이행을 완료한다.

2.2.3. 시장 확대 지원 전시 행사 참가를 위한 부스임차비 및 참가비 지원, 전통시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무역촉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회,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FDI)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 및 수렴한다. 2.2.4. 정보, 인적 자원 교육 지원 정부 기관 내 디지털 서명 사용을 국민, 기업 및 국가 기관 간의 거래로 사용을 확대한다.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부처 및 지부의 정보기술시스템을 연결하여 국민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국가 기관, 조직, 기업 및 국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 기술 서비스의 개발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 전자 - 우편 – 디지털기업을 안내 및 지시하여 변혁을 촉진한다. 2.2.5. 공급 및 수요 연결 지원 상품 순환을 지원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상품 운송 수단의 원활한 순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들과 협력한다. 국민 지원 또는 생산 및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생산 및 공급 사슬을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전염병이 통제된 후 호치민시 및 기타 지방시/성에서 투자촉진 활동을 개최하여, 기업의 국내 상품을 소비하며 원자재 지역과 연결하여 지방의 고품질 제품을 공급, 국내 시장 및 유통 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회보장 과제 1차 및 2차 지원패키지를 완료하고, 3차 지원패키지를 계속 전개하여, 실직으로 인해 무소득인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한다. 시의 예산 및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할 예산으로 750,000 VND/인/월(2개월분의 1회 지원)의 수준으로 지원(영주 거주, 임시 거주 또는 체류에 관계 없음). 정부의 할당에 따라 쌀을 계속 지원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 보장(패키지가방) 200만개 지원,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를 동원하여 숙박 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기 및 수도 요금을 낮추고, 집주인에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호소한다. 방역 최전선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2차). 또한, 시는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자원 및 기타 합법 자원으로 지원 패키지를 배포한다.

 

4. 노동과 생활 각 지역의 생산 복귀에 필요한 장비, 수량, 실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리 완화를 시행한다. 노동 인력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즉시 생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솔루션 구축한다. 5. 자원 동원 5.1.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생략) 5.2.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Thu Duc시 및 각 군/현인민위원회의 부서는 부동산 기업, 건설 기업, 건설 자재 기업 등의 어려움과 문제를 취합 및 분류하여 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의 정신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해결하도록 시정부에 제안한다. 기업이 호치민시인민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성화, 건설 를위한 투자, 홍보 및 지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이로써 경제 성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전염병이 통제될 때, 건설 투자 활동이 회복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III.과제 및 이행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시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메커니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별도의 문서 제출).

구체적으로: 1. 의류분야: 생략 2. 투자분야: 생략

3. 경제분야

(1) 생산 및 비즈니스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행한다.

(2) 2021년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연매출이 2,000억동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에 법인소득세의 30%를 계속 감면하는 것을 고려한다.
(3) 2021년 4분기 및 2022년, 2023년의 부가가치세율 50% 감면

(4) 2021년3분기 및 4분기, 2022년 및 2023년에 발생한 납부세액의 50% 감면

(5) 1급, 2급 납세 대상 급여소득자 개인소득세 면제.

(6) 예금동원금리 대비 대출금리가 3% 이하인 방향으로 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7) 생산 및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0% 금리 원자재 구매 및 판매 계약 대금을 보장한다.

(8) 호치민시가 양방향, 특히 동부와 남서부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편리한 상품 유통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다.

4. 사회보장 분야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 보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고려한다.
[부록 주요내용번역]

1. 원칙
도시 사람들의 모든 생산, 비즈니스 및 생활 활동의 단계적 안전한 개방을 위한 기반으로써 건강 부문의 안전 신호에 따라 유연한 개방을 구현한다.
계획, 로드맵, 원칙 및 기준에 대한 모든 정보는 COVID-19 포털에 정기적으로 게시되고 업데이트된다. https://COVID19.hochiminhcity.gov.vn/
1.1 전염병에 대한 안전 원칙
호치민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각 분야에서 보건부의 전염병 안전 및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시기, 지역, 적용 정도는 질병의 확산(감염자, 중증환자, 사망자수),의료기관의 건강진단 및 치료(병상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별 및 기간별 예방접종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강화, 유지 여부는 지역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므로 예방적 안전조치 적용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21년 9월 15일부터 코로나19 그린카드/옐로카드(정보통신국과 보건부에서 QR코드 형태로 개발한 전자인증서)를 통합 핵심도구로 활용해 대상을 통제한다.
1.2 구현원칙
전염병 예방 및 안전 정책에 대한 조정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발효되기 최소 3일 전에 발표된다.
1.3 정보기술 응용의 원리
국가데이터공유연계플랫폼(NGSP)과 호치민시(HCM LGSP)를 통한 국가데이터베이스 연계,개인 QR코드, 전자의료신고서(과학기술부), 정보통신국, 예방접종 (보건부), 국내여행신고(공안부), 교통수단용 QR코드(교통부).
- 호치민시의 전자 의료 신고 플랫폼을 안전한 생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건강 선언; 예방 접종 등록, 테스트, "체크인". 역학 조건, 예방 접종 상태 및 개별 테스트에 따라 QR 코드가 자동으로 해당 색상이 표시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기관/고용주가 카드에 코드(SMS를 통해)를 제공하거나 QR 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한다.
- 기업은 안전한 생산 기준(시에서 발행하거나 정부, 부처 및 지부의 지도 하에)에 따라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에 따라 직원을 관리한다.
2. 예산지원
2.1 재무국
호치민시 예산 및 시 권한 하에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 패키지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공포된 직후 시행 및 적용에 관해 자문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조정한다.
2.2 산업통상국
전통시장 상인의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를 100% 면제하도록 한다. 신청 기간은 12개월이다.
2.3 세무국 및 세관국
기업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재정적 의무 감면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행한다.
2.4 국고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구(군) 및 Thu Duc 시의 인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패키지를 지급한다.
3. 시행 조직
3.1 정보통신국은 보건국과 협력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린카드/옐로우 패스” 전자 인증의 적용에서 정보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며,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완료된 COVID-19 예방 및 통제의 상황에서 안전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3.2 산업통상국은 건설부문의 부서와 협력하여 9월 10일까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다.
3.3보건국은 2021년 9월 10일까지 호치민시의 특성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F0 사례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3.4내무국은 2021년 9월 10일까지 시의 특성에 따라 행정기관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3.5각 부처, 부서, 인민위원회, Thu Duc시는 설정된 원칙과 조치에 따라 경제 회복 솔루션의 구현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부패, 부정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수직 관리 기관에 추천, 시민, 기업, 생산 및 사업 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한다.
3.6투자계획국은 각 부처, 부서, 지방 인민위원회의 시행 상황을 감독, 촉구 및 요약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언한다. 어려움, 문제 및 권장 사항 있는 경우 시 인민은 즉시 해결을 지도한다.
3.7재무국은 시 예산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 구현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의 경우, 주 기관은 재정부와 협력하여 비용 견적을 제시하고 이를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