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4개 법률을 개정하여 내년 입법부의 법과 조례 구축 계획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인신매매 방지와 금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레단더이(Lê Tấn Tới) 국가안전보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4만 사건의 무기 및 폭발물 관련 범죄 중 58% 이상이 살인, 납치, 마약, 고의 상해, 근무 중인 경찰관 저항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칼과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근무 중이던 많은 경찰관과 군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웬두이응옥(Nguyễn Duy Ngọc) 공안부 차관은 지난 5년 동안 공안부는 범죄자들이 악용한 법의 한계를 파악해 법률 개정을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개정된 인신매매 방지와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레티응아(Lê Thị Nga) 국가평의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인신매매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헌법과 기타 법률에 명시된 인신매매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방지와 금지에 관한 법률도 베트남이 가입한 법률 체계 및 국제 조약과 관련성을 갖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법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베트남 여성연합과 기타 관련 부처, 부문 및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응옥 차관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신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신매매 방지와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범죄자들은 이주의 물결을 이용해 사람들을 밀입국시키고 있다.

응옥 차관은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 주요 사례에서 법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안부는 재무부, 기획투자부와 협력해 사업 데이터와 세금 데이터를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국회 의장은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는 화학법이 소비자 생산과 범죄 예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협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견을 구하고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

출처 :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