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갱신할 때 비용 기반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획투자부는 말한다.

 

기획투자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베트남이 현재 법인소득세, 수출입세, 토지 임대료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요소들은 오지와 우선 산업과 같은 목적지, 분야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득에 기반한 지원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약속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반면 글로벌 최저 세금(GMT)은 베트남의 이점을 부분적으로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덜 효과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서는 말한다.

 

특혜성 세금 정책의 복잡한 시행과 이전 가격을 실시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남용하는 기업들도 또 다른 단점 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에 있는 삼성 공장. 사진제공: 정부 뉴스포털.

 

기획투자부는 관련 기관들이 신세대 투자자, 특히 "정품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소득 기반 인 센티브와 함께 비용 기반 인센티브(인력 교육, 연구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에 근거 함)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토 및 공공시설(전기, 수도, 교통접근)과 관련된 지원, 첨단기술 투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우대정책 등 을 국가의 발전경로에 맞게 권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GMT에 적응하고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당국이 외국의 경험, 특히 2020년 4월에 발표된 인도의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2017년에 발표 된 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법, 2022년에 발표된 아일랜드의 금융법, 2013년에 발표된 영국의 금융법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등록 FDI는 전년 대비 32.1% 증가한 366억달러로 역대 최고 성장세 를 기록했다. FDI 지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3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누적 등록 자본금이 4689억달러인 유효한 FDI 프로젝트 3만9140개로 2023년을 마감했다. FDI 지출 액은 전체의 63.4%인 2972억달러에 달했다.

 

이정국 기자 jkanglilee@naver.com

출처: http://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7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