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가장 낮은 등급인 'C'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여가부와 방통위, 원안위, 행복청 이외에도 통일부,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이 'C'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관 부처였던 여가부를 비롯해 방통위와 원안위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C'를 받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고, 새만금청도 주요 정책과 정부 혁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아 종합평가 'C'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과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등이 우수 평가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222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30,617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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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