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공모해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보험사기 3건에 대해 감독 당국과 수사기관 등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은 뒤 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기 공동 대응 움직임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선정된 3건의 사례는 허위 입원과 치료비 쪼개기 청구, 사무장병원 미용시술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빼돌리고 백옥주사 등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병원과 환자 400여 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 치료가 200만 원인 경우 회당 25만 원인 도수치료를 8번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 브로커 20여 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시행해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도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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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