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허위 서류 등으로 전세 대출금을 신청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30대 일당 4명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받아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청했고, 5번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집책 A 씨에게는 징역 3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29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0 정부, 각 수련 병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 개시 거부하면 처벌” Vyvy 2024.02.07 510
2879 태영건설 “12월분 협력사 대금, 현금·현장직불 방식으로 모두 지급” Vyvy 2024.02.07 35
2878 고용부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엄중조치” Vyvy 2024.02.07 38
2877 민주당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무조건·무한정 감싸기 포기하라” Vyvy 2024.02.07 42
2876 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4일제’ 등 총선 정책 요구 Vyvy 2024.02.07 34
2875 홍익표 “조국 신당, 아직 당 아니라 고려하지 않아”…당내 부정적 기류도 Vyvy 2024.02.07 43
2874 경찰 “사기 범죄와의 전쟁”…“올해 ‘변종 사기, 도박 범죄’에 수사력 집중” Vyvy 2024.02.07 5
2873 서울시, ‘우수 관광상품’ 공모전 실시…총 3억 원 지원 Vyvy 2024.02.07 46
2872 ‘솔밭공원~방학역’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2031년 완공 목표 Vyvy 2024.02.07 25
2871 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Vyvy 2024.02.07 34
2870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해 살인미수…10대 징역형에 검찰 항소 Vyvy 2024.02.07 25
2869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5대 선거범죄 강도 높게 단속” Vyvy 2024.02.07 25
2868 경기지역서 소방대원 폭행·폭언 연간 73건…“주취 상태 다수” Vyvy 2024.02.07 44
2867 복지부, ‘전공의 파업 대비’ 수련병원에 모니터링·비상진료체계 당부 Vyvy 2024.02.07 9
2866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도 4년 만에 하락…한국도자재단 꼴찌 Vyvy 2024.02.07 30
» 청년 전·월세 허위 대출로 5억 꿀꺽…주범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Vyvy 2024.02.07 15
2864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에 항소…“공선법 무죄 부당” Vyvy 2024.02.07 43
2863 “속옷 사진 찍으러”…모르는 여성 집 상습 침입 10대 검거 Vyvy 2024.02.07 31
2862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 확대…18세 → 15세 이후 Vyvy 2024.02.07 10
2861 고양시, “수도권 규제로 자족 능력 낮아…경제자유구역 지정해야” Vyvy 2024.02.07 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46 Next
/ 24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