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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2월 8일(목) 08:00-08:19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 전종철 :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당장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개별 현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해는 노동 개혁을 기치로 내건 원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또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방점을 두고 계신 정책 방향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동 개혁의 원년이라 그래서 금년도 정책 방향을 보려면 작년도 성과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성과를 우리가 구체적 수치로 보면 우리가 노사 관계에서 노사가 파업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 손실 일수를 통계상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58만 일으로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노사 관계가 안정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업 지속 기간도 과거 30일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9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고용, 실업률이 중요한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다. 그다음에 우리 실업급여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실업 기간 중에 빨리빨리 재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7년 만에 역대 최고로 30.3%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대재해도 중요한데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역대 보면 600~7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리고 노사 관계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도 적극적 노동 시장, 일자리를 빨리빨리 찾게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고 그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들이 공감해서 같이 힘을 합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성과 위에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의식 관행도 고쳐야 되지만 제도도 바꿔야 되거든요. 올해는 제도도 개선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결국은 산업 노동 생태계를 노노, 노사 간의 상생과 연대가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법치의 기초 위에서 이중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노동 규범의 현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기초 위에서 올해는 제도 개선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 개혁을 착근시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는 88:12 사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연 안정성, 공정성 이런 쪽으로 제도 규범을 바꿔 나가고요. 그다음에 약자 보호를 위한 법치 확립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되어야겠다. 그래서 임금 떼먹는 거라든가 직장에서 괴롭힌다든가 그다음에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아니겠어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죠. 여성들이 많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모성 보호 예산을 편성해서 육아를 독박,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충해야 할 거고 고령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속 고용인데 청년들과 상생하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좀 손을 봐야 할 거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백수들이 많고 일자리 구하기 참 아파하는데 한 40만 명 되거든요,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학 단계부터 재직 단계까지 일 경험이라든가 이래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그분들을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저희들이 대우를 해 주는 것.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동계 가장 큰 당면 현안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일 겁니다. 여야 협상 결렬로 지금 법이 확대 적용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현장에 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정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 이정식 : 우리가 심각한 걸 봤어요. 지난번에 1호 사업장으로 부산의 한 분이 폐기물 처리하는 운전석 있는 데하고 벽하고 이렇게 끼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사장님, 거기 일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유족들도 만나봤는데 사장님이야 당연히 어렵다는데 근로자들이 "아니, 좀 우리 형이 돌아갔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사장님이 조사받으러 가고 수사받으면서 영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생산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냐. 보상도 해 줘야 하는데 나는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고 사장은 자기가 정말로 불행한 일인데 준비도 안 되어 있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거고 적극적으로 수사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사고는 예고가 없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주유소에서도 리프트에 끼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1월 초에. 연말에 식당에서 음식물 반죽하는데 혼합기에 끼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식 등 서비스업에서도 한 5% 정도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 영세 기업 50인 미만은 사장님이 기획, 생산, 영업 그리고 사고 나면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시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도 불행해지고 사장님 문 닫고 근로자들 임금 걱정하고 폐업하면 고용 문제, 1인 다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뭘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시고 혼란스러워해서 정부가 대진단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처벌 사례를 보니까 2년 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600여 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31곳 기소돼서 1곳만 실형받았다고 해요. 사법부가 사업주 처벌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있어서 동네 식당, 빵집 이런 자영업자들이 처벌 대상이 될 거라는 우려는 좀 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식 :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할 일은 없고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가 2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개 중 한 절반 정도인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해서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2년 가지고는 반뿐이 못 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법이 예방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 줄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사고는 예외 없이 예고 없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통계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 정도가 50인 미만 서비스업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사실은 한 60% 정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사고가 나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 거물 정치인들도 우리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잖아요. 재판받으러 오며가며 차질이 생긴다. 그다음에 재벌 총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소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소되고 재판받은 거 보면 71.5%가 중소 사업장이에요. 중소 사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기획, 영업, 생산 다 하기 때문에 문 닫으면 근로자들 폐업하는. 거기 종사자가 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조사받고 수사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실형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라는 게 이게 나중에 수사가 이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건건마다 다른 거예요. 통계로서 71.5%이고 실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까 재벌 총수나 거물 정치인들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또 중요한 가치가 안전 못지않게 일자리, 고용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간 2년을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도 2년 유예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줬거든.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야당도 여당은 물론이고 이게 바로 적용하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종철 :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또 협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사업주에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들에 대한 지원일 겁니다. 지원책 관련해서 특히 산업 안전 대진단 강조하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의식, 관행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50인 미만은 내가 법 적용 대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역량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대진단을 통해서 의식의 대전환을 기하고자 하는데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만 7,000개 사업장, 800만인데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장에 안내문이나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인 다 힘을 합쳐서 진짜 역사상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대대적인 진단을 하는데 10개의 핵심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게 뭐가 위험한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건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산. 이런 등등 해서 10개의 체크 리스트를 하고 그래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해서 우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 지도, 그다음에 교육. 거기에다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 작업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30개 권역에다가 상담 지원 센터, 그다음에 바로 도와달라 그러면 출동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시는 중소 영세 기업 사장님들이 스스로 우리의 예방 역량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역량이 낮거나 준비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통해서 정말로 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진단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그제 경제, 사회, 노동 회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노사정 대면 회의였어요. 회의 분위기 어땠는지, 향후 사회적 대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2월 6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작년 11월에 경사노위 참여하겠다. 그리고 노사정 부대표급에서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논의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 온 결과 합의문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대면 회의가 한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약 3년 만에. 그리고 2월 6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98년 IMF 경제 위기 때 우리가 2월 6일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월 6일에 합의한 것은 어떤 자세와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거냐인데 한국노총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지금 각자도생의 사회, 이중 구조, 양극화 이런 속에서 저출생 고령 사회, 디지털 산업 전환 이런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각자도생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자.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경제 주체들도 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했는데 일과 생활이 병행 가능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로 시간 단축 문제, 이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년의 계속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 청년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중 구조 격차 문제,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까. 이 세 가지 위원회에서 세 가지 큰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 원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미래를 위해서, 일자리죠.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이 공감대가 뭐냐 하면 사회적 대화는 대타협도 있지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 같은 대타협을 하면 좋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현재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고령 문제, 계속 고용 문제, 근로 시간 단축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충분히 논의해서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과 한숨이 더 늘어난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인데요. 장관님께서는 해결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알고 있고 현장 점검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 부처 간 협력도 강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세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민생의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부가 챙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상을 보면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지금 체불 수준이 갔는데 증가율을 보면 한 30% 이상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조 7,800억 정도. 물론 경제 규모도 커지고 고용된 노동자들도 늘어나니까 체불이 좀 같은 조건이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근로자 수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뿐이 안 되는데 체불액의 한 25% 정도가 돼요. 한 4,000억 정도 돼요. 건설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랑 도드라지게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의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도 늘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불은 심각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민생 해결 과제라고 보고 지난해에 국토부랑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저희들이 엄벌하겠다, 이것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도 금융위원회, 국토부, 노동부 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건설 업체에 부도나거나 지금 워크아웃 하고 있는데 이런 태영건설 같은 데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임금 청산을 해 주겠다. 그리고 국토부도 하도급 구조가 있는데 발주자가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600여 곳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체불을 확인해서 빨리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감독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체불 이렇게 늘어난 건 임금은 뭐 여유 있을 때 준다? 떼어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된 데에는 그거 떼어먹는 게 처벌받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감독, 재감독, 특별 감독 그리고 강제 수사. 지난해 구속을 3배나 과거에 비해서 했고요. 압수수색도 2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가겠다, 대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서 기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용 제재, 명단 공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상식, 공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한마디로 노동자 눈물이 묻어 있는 게 임금 체불인 것 같아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들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정식 : 지금 임금 체불이 신고하는 게 어려운 게 이게 눈치를 보거든요. 근로자들이 착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사장님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들은 익명 신고 센터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진정을 하면 괜찮은데 신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신원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하거나 기획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악의적이거나 우려가 되는 데에는 감독이 실효성 있으려면 또 재감독을 하고. 그런 데 했는데 임금 체불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바로 사법 처리를 해서 그래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또 하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오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임금 체불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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