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두 7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권에서 5%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매출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p까지 금리를 감면하고 11조 원 규모의 정책 대출을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5일) 은행연합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대 시중 은행장(KB·신한·우리·하나·NH 은행)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기업의 혁신 노력,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과 혁신성장산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6조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 5대 분야에 산업은행이 1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기금으로 정부는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민간은행 중심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 원씩 총 6조 원을 마련하며, 시스템반도체와 스마트팩토리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에 대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R&D(연구·개발) 자금 등에 대해 1%p까지 금리를 우대해 대출합니다.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설비투자 확대와 미래혁신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금리를 최대 1%p까지 감면해주는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초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금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은행권 공동으로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최대 2%p)까지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매출 하락 등을 경험해 이자 부담이 크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현재 보유 대출에 즉시 적용하거나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2년간 가산금리를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하거나 5년 이내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정상 기업에 당장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중소기업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합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 3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포함하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들에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정부 등이 보조하는 모험펀드에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고, 차주의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의 자율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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