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이자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한 해 정책실험을 수행한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안심소득을 심층 검토·연구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습니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습니다.

T/F는 오늘(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의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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