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 대지급제와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 마련과 지급 기준 심의 의결을 위해 '(가칭)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징수 권한 강화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의 주소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육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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