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 정상화 등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WTO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WTO에서 논의 중인 여러 의제 등 결정이 필요한 내용을 의결합니다.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 온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미국이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통상장관들은 2022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선 지금까지의 진정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를 연말까지 개혁하기 위한 정무적 지침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WTO의 심의 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무역과 지속 가능 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도 열립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과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그 같은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개발과 수산 보조금, 전자 상거래와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됩니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해, WTO 회원국은 기존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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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