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비급여 분야 의사유출 이렇게 심각한 나라 없어…의사 부족에서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직접 챙기겠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물론 투자는 더 해야겠지만, 특단의 지원 없이도 의대가 교육할 수 있는 검증되고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말고는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필수 분야 의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이 모든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범부처지원 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조만간 이 본부를 방문해 전체 진행 상황이 어떻고, 각 시도별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고, 교육부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에 관한 규제가 있으면 조속히 좀 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물론 투자는 더 해야겠지만, 특단의 지원 없이도 의대가 교육할 수 있는 검증되고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말고는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필수 분야 의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이 모든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범부처지원 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조만간 이 본부를 방문해 전체 진행 상황이 어떻고, 각 시도별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고, 교육부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에 관한 규제가 있으면 조속히 좀 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7106753001?secti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