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의대 2천 명 증원 입장에는 변동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은 오늘(14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조정관은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
의대 교수를 향해서도 집단행동보다는 제자들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달라"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 역량 끌어올리겠다"
아울러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였고,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며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앞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됐던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 계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안정적 운영
전공의 이탈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조정관은 "어제 기준 현재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6.4% 소폭 회복"했다며 이는 "3월 12일 5% 회복한 데 이어 1.4%p 더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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