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증액과 감액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을 비판하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이한 경제 인식과 묻지마식 긴축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상실케 하는 무능과 무책임함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 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 패스 도입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삭감 기조와 관련해선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다”며 나눠 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호소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정부는 더 나아가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과 내수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