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 받는 게 서민”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근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결손을 매우려면 중과세가 아니라 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되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이 아니라 좀 더 항구적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환영…노정 대화 좋은 선례”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지난 6월 현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가 어제(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1999년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홀로 (노동계를) 대표하며 보여준 책임감은 역사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사정이 협력해 고물가 고금리 해법을 제시하는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부가 통보하는게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함께 하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울 때마다 이번 한노총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 정부도 지금처럼 국민의 뜻을 더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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