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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ksm7976@yna.co.kr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섭 특검을 우리가 발의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고 해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4월 3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상병 특검을 수정해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법상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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