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던 연구개발 R&D 예산을 여당이 일부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비 삭감을 우려하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은정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그러면 원래 상당규모 삭감시키겠다고 한 연구개발 예산이 좀 살아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부 여당이 그렇게 발표했으니 삭감 수준이 당초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당 발표에 따르면 이공계 장학금, 출연연구기관 예산 등 기초 연구지원 예산을 우선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이온 가속기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 사업비도 올리고, 기초과학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IBS, 기초과학원 운영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는 올해 31조 천억 원이던 연구개발 예산을 내년에 25조 9000억 원으로 줄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조 2천억 원, 지난해보다 16.7%가량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가 보완될지 규모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왜 이런 일이 생긴겁니까?
기자
원래 시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중소 기업들에 가는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 브로커가 대신 써주고 연구비를 일부 가져가는 사례가 발각됐는데요.
이렇게 되자 연구비를 특정 그룹이 나눠먹는게 아니냐, 하면서 카르텔 논란까지 나왔죠.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함께 보겠습니다.
2004년 약 7조 규모였던 정부 연구개발비가 2023년 31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하는 데 4~5년 정도 짧은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제 수가 7만 5,000개로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R&D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R&D 전반의 비효율까지 더해졌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분석입니다.
앵커
국민의 세금인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실제 과학계에서는 상당히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삭감 규모가 너무 컸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과학계 연구라는 것이 꾸준히 10년, 20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기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관 운영이 안 되는 수준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형 연구시설인 국가 수퍼컴퓨터 운영기관은 전기요금 예산 부족으로 가동이 일부 중단할 수밖에 없구요.
우주의 비밀을 풀 중이온 가속기도 내년에는 6개월밖에 가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11개 대학 학생회는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줄여서는 안 될 필수적 연구활동비가 삭감돼 미래를 향한 꿈이 꺾인 수많은 인재가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여당이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이긴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연구비 카르텔과 무관한 젊은 연구자들이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이 되지않았다는 인식을 하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방안으로는 출연 연구소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통합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등이 나왔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잘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민주당도 R&D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증액하겠다고 하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측에서는 초기에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 명분은 양당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만큼 과학분야만큼은 정쟁을 하지말고 여야가 잘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