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지연 등 사법행정 문제에 있어 사법부 구성원과 의견 교환을 먼저 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3년 반 정도 되는 대법원장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 해결에 자신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단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후 시행하면 하나씩 잘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사법부 최고기관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에 따르는 게 도리지만,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임명동의 등을) 진행해주실 거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판결 중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조 후보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결정과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논의 등 현안에 대해 조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희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50일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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