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환수유예·장기분납 추진"…韓, 민주당에 "21대서 처리하자"

(서울·부산=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들 공약을 밝힌 뒤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국고 예산, 지방교육 개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진정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의 자녀 보육·교육 부담을 제로(0)로 만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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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055952001?section=politic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