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해당 명단은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 1곳·의원 7곳·한방병원 1곳·한의원 3곳입니다.
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대한포도당주사액과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고도 진료기록부에는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요양급여 1,982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속여 진찰료 5,21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들에 각각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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